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56810, 56827(병합), 56834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56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
2. 광주고법 1990. 5. 16.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222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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